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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 및 펜타닐 위기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에 대 응하기 위해 캐나다, 멕시코, 중국산 수 입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를 발표했다.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트럼 프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모든 제 품에 25% 관세

중국산 제품에 10% 관세 캐나다산 에너지원에는 낮은 10% 관 세 적용

국가 안보를 위한 관세 조치

백악관은 캐나다, 멕시코, 중국이 불법 이민과 마약 밀매를 저지하도록 압박하 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 정부에 따르면, 미국으로 유입되는 펜타 닐과 기타 합성 오피오이드는 멕시코 마 약 카르텔이 중국에서 공급받는 원료 화 학물질을 이용하여 제조되고 있다.

백악관 관계자는 “캐나다 내에서도 멕 시코 카르텔이 펜타닐 및 니타제인 합성 연구소를 운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 다”면서 캐나다의 국제 마약 유통 역 할이 확대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인 용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멕시코 정부와 마약 카 르텔 간의 유착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 관계가 마약 제조 및 밀매를 위한 안전 한 피난처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행정부는 이러한 유착이 수십만 명의 미 국인들의 과다 복용 사망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경제 및 안보 측면에서의 관세 필요성

행정부는 이번 관세 조치가 미국의 경제 적 영향력을 활용한 전략적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무역은 멕시코 GDP의 73%, 캐나다

GDP의 67%, 중국 GDP의 37%를 차지 하는 반면, 미국의 GDP에서 무역이 차 지하는 비율은 24%에 불과하다.

2023년 미국의 무역 적자는 1조 달러를 초과, 세계에서 가장 큰 수준이다. 행정부는 이러한 관세 조치를 통해 무역 상대국들이 불법 이민과 마약 밀매를 단 속하는 노력을 강화하도록 압박하는 것 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불법 이민 단속 강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책이 2024년 대선 캠페인 공약인 국경 봉쇄 및 불법 이민 및 마약 유입 차단 약속을 이행하 는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이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 데 이터를 인용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 기간 동안 1,000만 명 이 상의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 입국을 시 도했다.

지난 회계연도 동안 21,000파운드 이상 의 펜타닐이 국경에서 압수되었으며, 이 는 4억 명 이상을 치명적으로 중독시킬 수 있는 양이다.

미국 내 펜타닐 과다 복용 사망자는 연 간 75,000명을 초과, 이는 베트남 전쟁 당시의 전체 미국인 사망자 수를 능가하 는 수준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및 안보 정책

이번 관세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동안 시행했던 국가 안보 및 무역 정책을 기반으로 한다.

·오피오이드 위기를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선언

·멕시코에 대한 관세 위협을 통해 국 경 강화 조치를 확보

·국가 안보 보호를 위해 철강 및 알루 미늄 관세 부과

·중국의 지적 재산권 침해 및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관세 부과 및 무역 협상 체결

또한 지난주 콜롬비아와의 국가 안보 문제 해결을 위해 관세를 지렛대로 활 용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 (America First)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고 있다.

향후 전망

행정부는 이번 관세 조치가 멕시코, 캐 나다, 중국이 불법 이민과 마약 밀수를 근절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유 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 관계자는 **“바이든 행정부는 행동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미국의 경제적 힘을 활용해 국경을 보호 하고, 미국 가정을 파괴하는 마약 위기 를 막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강경 조치에 대해 국제 시장이 반응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 전문가들은 캐나다, 멕시코, 중국이 이에 어떻게 대 응할지 주목하고 있다.

기자: 조유진

출처: 백악관, CBP, 미국 무역국

President Donald J. Trump has announced a series of new tariffs on imports from Canada, Mexico, and China in an effort to address what he describes as a national emergency caused by illegal immigration and the fentanyl crisis.

Under the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 President Trump has imposed: A 25% tariff on all imports from Canada and Mexico. A 10% tariff on all imports from China.A lower 10% tariff on Canadian energy resources.

Tariffs as a Tool for National Security The White House stated that these tariffs are intended to pressure Canada, Mexico, and China into taking stronger action against illegal immigration and drug trafficking. According to the administration, the influx of fentanyl and other synthetic opioids into the United States is largely facilitated by Mexican cartels using precursor chemicals from China.

Trump’s administration is holding Mexico accountable for what it describes as an intolerable alliance between Mexican drug cartels and government officials. The administration argues that this relationship has allowed safe havens for cartel operations, contributing to the overdose deaths of hundreds of thousands of Americans.

The Economic and Security Rationale Behind Tariffs

The administration has justified these tariffs by emphasizing the economic leverage of the United States. According to the White House: Trade accounts for 73% of Mexico’s GDP, 67% of Canada’s GDP, and 37% of China’s GDP, while it accounts for only 24% of U.S. GDP.

The U.S. trade deficit in goods exceeded $1 trillion in 2023.

By imposing tariffs, the administration aims to pressure trading partners to enhance their efforts to curb illegal immigration and the cross-border drug trade.

Escalating the Battle Against Illegal Immigration

President Trump has framed these policies as fulfilling his 2024 campaign promises to seal the border and stop the flow of drugs and illegal immigration.

Citing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data, the White House claims that over 10 million illegal aliens attempted to enter the U.S. under the Biden administration.

More than 21,000 pounds of fentanyl were seized at U.S. borders last fiscal year—enough to kill over 4 billion people.

Fentanyl overdose deaths in the U.S. exceed 75,000 per year, outpacing the total number of American casualties in the Vietnam War.

Trump’s Trade and Security Legacy

The tariffs build on Trump’s previous actions in his first term, including:

·Declaring the opioid crisis a public health emergency.

·Threatening tariffs on Mexico to secure border enforcement measures.

·Imposing steel and aluminum tariffs to safeguard national security.

·Using tariffs against China to negotiate a historic trade agreement.

Last week, Trump also leveraged tariffs in a deal with Colombia to resolve national security concerns.

The Path Forward

The administration has signaled that these tariffs will remain in place until Mexico, Canada, and China take decisive action to stop drug smuggling and illegal migration.

“The Biden administration failed to act,” said a senior White House official. “President Trump is now using America’s economic power to restore security at our borders and stop the drug crisis destroying American families.” As global markets react, economic analysts are watching to see how Canada, Mexico, and China respond to the latest U.S. trade policies.

Reporter: Eugene Cho

Sources: White House, CBP, U.S. Trade Office